법령 개정

바뀐 조문 제14조의2

• 제14조의2② 종전의 2026년 5월 12일 임대·전세권 설정 및 2028년 5월 11일까지 계약종료 요건을 삭제하고, 구분별 허가신청 기한을 둔다.
• 제14조의2② 허가신청 전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로 갱신하고 구분별 기한 전에 시작한 계약은 갱신계약 종료일부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바뀐 조문 제28조의5

• 제28조의5제1항은 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정했습니다.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바뀐 조문 제41조 · 제118조의6 · 제155조 · 제155조의3 · 제167조의3 · 제179조 · 제207조의2

•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양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밖에는 3년으로 정했습니다.
• 제155조의3 제1항은 상생임대주택 양도기한을 임대기간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로 정하고, 2026년 말까지 임대기간이 끝나면 2027년 말까지로 정했습니다.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바뀐 조문 제3조

•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법률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바뀐 조문 제5조

• 제5조제7항제2호의 인용 법률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바뀐 조문 제2조 · 제4조 · 제11조 · 제11조의2 · 제11조의3 · 제11조의5 · 제12조의2(신설) · 제14조 외 15개

• 제11조제2항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대지 80퍼센트의 권원을 사유지는 소유권 또는 요건을 갖춘 매매계약, 국공유지는 사용권원으로 정했습니다.
• 제11조의2제7항은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사업계획 관련 업무 등과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를 병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 제4조제1항제5호는 등록 의무 예외인 주택조합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을 포함했습니다.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바뀐 조문 제10조

• 제10조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제1종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5개층, 그 밖의 지역에서 6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구분했다.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바뀐 조문 제126조

• 제126조제3항제7호의 정비기금 사용 용도가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빈 건축물 정비사업 지원과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바뀐 조문 제7조 · 제10조의5 · 제13조의3 · 제93조 · 제103조의31

• 제10조의5 제3항은 사업시행자에 관한 법률명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했습니다.
• 제13조의3 제2호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법률명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바뀐 조문 제88조 · 제89조 · 제95조 · 제156조

• 제89조 제1항제4호와 제2항에서 인용하는 법률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 제95조제2항에서 인용하는 법률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바뀐 조문 제1조의2 · 제14조 · 제30조 · 제30조의2(신설) · 제32조 · 제37조의2

• 제37조의2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사무에 중개사무소 이전·휴업·폐업·재개 신고와 행정처분, 협회의 공제사업·등록사항 통보를 추가했다.
• 제30조·제30조의2 협회 임원을 회장·부회장·이사·감사로 정하고, 정관에 조직·회원·임원·교육 등 10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 제1조의2·제14조·제32조 협회 명칭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꾸고, 지부를 시·도회로 변경했다.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바뀐 조문 제78조 · 제100조 · 제136조

• 제78조 제1항제2호의 설비 근거 법령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 제100조 제16항의 본문 내용은 같고, 제시된 조문에서 항 번호 표기만 달라졌습니다.
• 제136조 제2항의 개정 이력에 2026.8.18.이 추가됐습니다.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바뀐 조문 제6조 · 제20조 · 제26조(삭제) · 제27조 · 제29조

• 제20조제4항제1호: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정하던 것에서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바뀌었다.
• 제6조·제27조: 통보 대상 및 조사·검사증명서의 협회 명칭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뀌었다.
• 제26조는 삭제됐고, 제29조의 자격정지·업무정지 기준 인용 조문과 별표가 변경됐다.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바뀐 조문 제19조

• 제19조는 법 제46조제2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영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 내력구조부 하자로 규정했습니다.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바뀐 조문 제57조

• 제57조 어린이놀이터 설치 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의 인용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에서 제8항제2호다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본문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칙·별표가 바뀌었는지는 신구법비교에서 확인하세요.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본문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칙·별표가 바뀌었는지는 신구법비교에서 확인하세요.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본문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칙·별표가 바뀌었는지는 신구법비교에서 확인하세요.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바뀐 조문 제14조의2

• 제14조의2제2항은 2026년 5월 12일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 설정 중이고 계약 최초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인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한다.
• 제14조의2제2항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신청일까지 무주택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 후 매수인이 4개월 내 취득하도록 정했다.
• 제14조의2제2항은 요건 충족 시 법 제17조제1항의 기간을 계약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하되, 종료일이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이면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바뀐 조문 제202조의2 · 제203조 · 제216조의3

• 제203조제2항은 정산 시 환급액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고, 퇴직자가 연금계좌 현황자료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제216조의3제1항에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대상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이 추가됐습니다.
• 제202조의2제3항은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의 정의 범위를 ‘이 항’에서 ‘이 조’로 바꿨습니다.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바뀐 조문 제100조

• 제100조 개정연혁에 2026.5.22가 추가됐으며, 제시된 제1호부터 제10호의3까지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

바뀐 조문 제11조 · 제20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5조의2 · 제25조의3 · 제25조의5 외 13개

• 제11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임대차계약 예정자에게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으면 전세사기피해자는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제25조·제25조의2 공공주택사업자는 경매·공매 외 방법으로도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경매·공매 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신구법비교 · 제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