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령 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공포 2026-06-23 · 364232026-07-01 시행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2026-06-23에 공포됐습니다. 2026-07-01부터 시행합니다. 본문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칙과 별표는 신구법비교에서 확인하세요.원문 확인제개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신구법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개정 이력 legalize-kr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