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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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제2항은 2026년 5월 12일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 설정 중이고 계약 최초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인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한다.
• 제14조의2제2항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신청일까지 무주택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 후 매수인이 4개월 내 취득하도록 정했다.
• 제14조의2제2항은 요건 충족 시 법 제17조제1항의 기간을 계약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하되, 종료일이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이면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바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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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구법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 이력 legaliz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