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소득세법 개정이 2026-09-08에 공포됐습니다. 2027-09-09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시행 예정). 본문 조문 4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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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 제1항제4호와 제2항에서 인용하는 법률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 제95조제2항에서 인용하는 법률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88조 | 정의 | 개정 |
|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 개정 |
| 제95조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개정 |
| 제15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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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