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올해 1만5000가구 착공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 3구에서 11.5% 증가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인허가 실적은 강남 3구에서 5.3% 감소하고 나머지 22개 구에서 14.5% 줄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돼 약 43만호의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완공 물량이 순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박 전 시장 시절 완공된 물량의 인허가 가운데 70% 이상이 오 시장 1기 때 이뤄졌다며, 현 시정에서 나타난 부작용도 과거부터 이어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농사에 빗대 박 전 시장이 정비사업의 기반을 없앴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다시 밭을 일구고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라며 정비사업이 이어지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장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291개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35일 동안 거래가 세 배로 늘고 거래금액도 5조원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24년 12월 당시 주택시장이 침체돼 주요 은행에서도 대응 필요성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냈다며, 시장이 이미 상승하는 상황에서 해제했다는 전제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분양주택을 늘리는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줄여 주거약자의 몫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의에 사업성 개선으로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왔다며, 모아주택은 8월 첫 준공을 이뤘다고 밝혔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 임차시장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