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와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연말 지정 시한 만료를 앞두고 야당은 서울시의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과 거래 증가를 부추겼다고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의 토허구역 해제 직전 내부 보고서에서 일부 거래 지표를 불안정하다고 판단했는데도 해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해제 전후 35일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량이 1106건에서 3209건으로 2.9배 뛰었고, 거래금액은 2조 6000억원에서 7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취임 후 비강남권 준공 물량이 43% 감소하는 등 지역 간 공급 격차가 커졌다는 주장도 내놨다.
오 시장은 해제 이전인 2024년 12월 한국은행과 주요 은행, 부동산 연구기관 등이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시장이 이미 우상향할 때 해제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강북권 공급 감소에 대해서는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 가구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고, 해제 지역 대부분이 강북이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 해제의 영향이 이주·착공·완공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신은 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별도 입장문에서 2012~2020년 정비구역 해제와 주거정비지수제, 35층 높이 규제 등으로 공급 기반이 위축됐다고 밝혔다. 반면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214곳을 신규 지정했으며, 지난해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전년 대비 각각 40.4%, 41.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창동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동북권에 문화산업 거점을 조성해 강북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권 집값 자극 우려로 토허구역 해제 한 달여 만인 지난해 3월 해당 구역을 재지정했다. 지정 시한은 오는 연말 만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