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지역별 주택 공급 격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오 시장은 토허제 해제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강북권 공급 감소에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제 전후 거래량 변동률이 잠실 50.5%, 삼성 203.7%, 대치 101.6%, 청담 439.7%로 서울시 평균(약 22%)을 크게 웃돌았다며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됐다고 비판했다. 해제 이후 35일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금액이 2조6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약 세 배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해제 검토 시기인 2024년 12월에는 한국은행과 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 주요 기관이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았다고 말했다. 시장이 이미 상승세일 때 규제를 풀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급 실적을 두고 장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실적에서 강남 3구 준공 물량은 11.5% 늘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3% 감소했다고 제시했다. 인허가 물량은 강남 3구가 5.3%, 비강남 지역이 14.5% 감소했다며 강남 밖 주택 공급이 줄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 가구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고, 해제 지역 대부분이 강북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착공·준공으로 이어지는 공급이 시차를 두고 줄었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22년까지 걸리는 중장기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시정 보고에서 올해 1만5000가구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모아주택은 지난 8월 첫 준공을 했다고 밝혔다.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