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비구역 해제가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 동부권·서남권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택 건설 인허가 감소를 지적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임기 때 재개발·재건축 사업 389곳이 해제돼 향후 지어질 집 약 43만가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자신이 공급의 씨앗을 뿌렸지만 박 전 시장이 강북을 중심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했다는 주장도 폈다. 박 전 시장 때 완공된 물량의 인허가 시점 중 70%가 오 시장의 첫 임기 때 시작한 사업장이라고 덧붙였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먼저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했다며 2012년 4월 32곳을 대상으로 추진해 31곳이 실제 해제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자신이 해제한 곳은 전체 사업장의 4%, 박 전 시장이 해제한 389곳은 67%라며 반박했다.
집값 전망을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오 시장은 서울 전세 물량이 고갈되고 전세와 월세가 오르고 있어 동부권과 서남권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는 다른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8주째 상승하고 있다는 정 의원의 발언에 이어, 전월세난으로 주택 매수에 나서는 시민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다주택자가 민간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며 임대·전세 물량을 제공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 압박과 실거주 중심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의 전세 물량이 70~80% 줄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국토교통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이 신규 공급의 3분의 2정도를 차지한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탄천 부지 공급을 질의하자 오 시장은 전임 장관 시절부터 논의해 왔으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만간 만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