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특화 시설이 공사비와 분양가, 입주 뒤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주택 복리시설 설치 운영 연구’ 용역 입찰을 마감하고 개찰을 진행했다. 복리시설은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로,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등에 따라 설치·운영 기준이 정해져 있다.
과거에는 주민공동시설과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피트니스센터와 수영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스카이라운지 등으로 시설 종류가 다양해졌다. 고급 주거단지에서는 입주민 전용 시설이 단지의 상징성과 주거 가치를 좌우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삼성물산이 수주한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를 포함해 약 9591평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됐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에는 실내 아이스링크장과 워터파크, 오페라하우스, 암벽등반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자이프레지던스에는 인피니티 풀이 설치됐다.
국토부는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공사비와 분양가뿐 아니라 입주 뒤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시설이 준공 뒤 운영 부담과 관리 부실로 방치될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다. 적정한 주거 환경과 관리 효율을 함께 고려해 복리시설 유형과 수반 비용을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준공·승인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세대수별 복리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검토하고, 인근 근린생활시설·지역 커뮤니티 시설과의 중복 여부와 상생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할도 살펴볼 방침이다. 규제와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