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6개 지구에 7만 6700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수도권 신규택지 10만 4000호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서울 경계 약 5km 이내 입지를 확보해 2030년 내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발표는 8·13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와 장기 보류 부지를 활용해 입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은 서울 출퇴근과 생활권 공유가 가능한 입지를 공급 속도와 함께 고려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하남 감일·미사 일대는 송파·강동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계획대로 추진되면 체감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서울 도심 내 공급이 빠져 있어 서울 핵심지와 중저가 지역의 수요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공원이 제외됐고, 하남은 감북 대신 미사·감일2로 계획이 바뀌었다. 서울시와의 이견, 과거 보금자리지구의 소송 전력을 고려해 사업 추진 과정의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공급 계획의 실제 속도도 변수로 꼽혔다. 정부는 37개월 내 착공을 제시했지만, 2018년 발표된 3기 신도시의 첫 입주인 인천 계양까지 8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일정 단축을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지수용이 종전과 같은 협의보상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현장 실무에서 기간을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0만 4000호는 당장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아니어서 단기 안정 효과보다는 중장기 공급 불안 심리를 누그러뜨리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통망 확충은 공급 효과를 좌우할 과제로 언급됐다. 추가 물량 가운데 3만 7000호가 김포아라지구에 집중된 가운데, 5호선 연장은 예타 통과 단계이고 골드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입주 시점과 철도 개통 시점의 차이가 커지지 않도록 광역교통망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남·구리·남양주 등 동부권에는 지구별 대책뿐 아니라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교통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족 기능 확보 여부도 과제로 남았다. 구리건원은 잠실역 30분대 이동이 가능한 입지로 평가받지만, 기존 구리 생활권과의 연계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를 넘어 실질적인 자족시설을 유치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