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주택시장 동향을 설명하며 강남·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하고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도 7월 이후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량 감소와 매물 증가 등 하향 안정 신호가 나타났으며, 각종 규제와 금융 정책이 집값 과열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9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강남구 -1.65%, 서초구 -1.25%, 송파구 -0.45%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월 8900건, 6월 7700건, 7월 6600건, 8월 4600건으로 감소했다. 매매 매물은 약 7만 4000건으로 올해 초 5만 7000건보다 약 30% 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 강화와 함께 갭투자 비중은 지난해 10월 37.9%에서 올해 8월 6.1%로 줄었고,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7월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이 회복될 때까지 수요를 관리하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주택공급 선행지표 개선과 일부 시장 하향 안정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물량 감소는 실거주 정책보다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지난해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인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전월세 수급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은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 3~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3만 6000가구로 전년 동기 2만 1000가구보다 74% 증가했고, 착공은 1만 7000가구로 전년 동기 1만 2000가구보다 45% 늘었다. 다만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치인 3만 1000가구에 미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는 2028년부터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입주 물량은 올해 1300가구에서 2028년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가구 증가율이 2020년 2.20%에서 지난해 0.83%로 낮아졌고, 2038년 0.01%를 거쳐 2039년(-0.04%)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5극 3특’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수도권 주택 수요의 지방 분산 가능성도 언급했다. 단기적으로는 입주 물량 감소와 금융 여건 변화가 함께 작용할 것으로 봤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년 20만 4000가구에서 지난해 13만 가구, 올해 10만 5000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며,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매수 심리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국토교통부는 계획된 주택 공급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주요 사업장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과 공사비 갈등, 자금조달 등 현장 장애 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