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론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 3구에서 11.5% 증가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인허가 실적도 강남 3구는 5.3% 감소하고 나머지 22개 구는 14.5% 줄었다며 강남 밖 인허가 감소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때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돼 약 43만호의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완공 물량이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순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박 시장 시절 완공된 물량의 인허가는 거의 70% 이상이 오세훈 1기 시절에 이뤄졌다며, 박 시장 때 인허가를 받거나 착공하는 등 진척된 사업도 자신이 시장일 때 시작한 물량의 혜택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을 농사에 빗댄 오 시장은 자신이 뿌린 씨앗에서 줄기가 올라올 무렵 시정이 박 시장에게 넘어갔고, 그 씨앗의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렸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계속되도록 정부가 비료를 주고 잡초도 함께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에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