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 예외를 적용한 사업지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26일 성남금토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생략하고, 대신 11월 11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설명회는 9월 30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주민 등의 개최 방해를 이유로 생략됐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들어서는 성남금토2지구는 44만7765㎡ 규모로, 3800가구 공급이 계획돼 있다. 전체 면적의 90.9%인 40만7223㎡가 그린벨트이며 금토천 등 소하천과 청계산 녹지축이 있다. 소쩍새와 맹꽁이 등 법적 보호종도 서식한다.
정부는 성남금토2를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 예외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성남환경운동연합과 주민들은 생태환경 훼손을 우려해 개발계획 철회와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제외를 요구해왔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은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 안건 등이 심의·의결됐으며, 서울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방첩사, 경기 성남금토2·성남여수2 등 7곳이 예외 인정 지역에 포함됐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는 2024년 조성 계획이 발표됐고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8·13 대책에서 2029년 착공 계획을 밝힌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서는 주민들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고, 성남여수2지구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안에 주민들의 사업장과 일터가 있어 개발 과정에서 생업과 생활 기반의 이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주민과 협의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단기간 주택 공급은 쉽지 않으며, 서울에서 주택 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