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대책 발표 1년을 맞은 가운데, 연말 구역 만료를 앞두고 유지·축소·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상승 흐름과 지역별 차이가 함께 나타나면서 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10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6% 상승해 8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 3구는 강남 -0.35%, 서초 -0.27%, 송파 -0.21%로 하락 폭이 커졌다. 반면 성북구는 0.41%, 중랑구는 0.42% 올랐고, 경기 성남 분당구는 0.79%, 군포시는 0.72%, 화성 동탄구는 0.66% 상승했다. 화성 동탄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20.14%로 집계됐다.
전세시장도 오름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1% 상승했고, 서울은 0.18%, 경기는 0.19%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2.3%로 절반을 넘었다. 실거주 의무에 따른 매물 잠김이 전세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과, 토허제 연장이 전월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갭투자는 사실상 제한된다. 최근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면서 대기 매수세가 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핵심 지역의 가격 과열을 막아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당국에서 검토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서울 전역의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강남권 일부 규제를 완화한 뒤 집값이 급등했던 사례를 고려해, 규제를 섣불리 풀면 수도권의 상승세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꼽힌다. 반면 강남권 등 하락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해제하거나 축소하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하락세를 보인 데다, 8월 서울 아파트 토허 신규 신청은 3012건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집값이 오른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수도권 외곽으로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연장 여부를 두고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외곽 확대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과 함께 연말 만료되는 토허제의 재지정·해제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 완화 기조와 전세난, 외곽 지역의 가격 상승을 둘러싸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