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일부 시장 지표에서 하향 안정 신호가 나타났다며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대책과 수요 관리 방안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근 6개월(3∼8월) 주택 인허가는 3만6천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74% 증가했고, 2016∼2025년 장기 평균인 2만8천가구를 웃돌았다. 착공은 1만7천가구로 장기 평균 3만1천가구보다 적었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다.
시장 동향으로는 강남·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하고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도 7월 이후 둔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월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매매 매물은 약 7만4천건으로 올해 초보다 30% 증가했다.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여 과열된 심리가 진정되는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입주 물량 감소와 소득 증가, 산업 호황에 따른 구매력 확대, 집값 상승 기대감 등 상방 요인과 기준금리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 하방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인허가와 착공 증가 등 공급 대책 성과가 가시화하고,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는 2028년부터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가구 증가율은 2020년 2.20%에서 지난해 0.83%로 둔화했고, 2038년 이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5극 3특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도 수도권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전월세 매물 감소는 2024년부터 이어진 추세이며, 서울·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 현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된 원인으로는 작년부터 본격화한 입주 물량 급감을 들었으며, 주택 보급률이 100% 미만인 수도권에서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시장을 계속 살피며 공급 확대 등 안정 요인을 키우고 불안 요인에 제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