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분양가 격차가 4.5배까지 벌어져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8일 보고서를 발간해 시·군·구별 시장 특성에 맞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5월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당 1922만원으로 도 단위 비수도권 428만원의 4.5배였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매매가격은 1398만원, 비수도권 도 지역은 281만원이었다. 강남구의 ㎡당 중위가격은 3115만원으로 대구 수성구 622만원, 부산 해운대구 611만원보다 각각 5.0배, 5.1배 높았다. 빈집 비율은 서울 3.2%, 수도권 도 지역 12.2%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미분양률·노후주택 비율·빈집 비율을 분석해 주택시장을 복합위기형·공급과잉형·노후유휴형·안정형과 혼재형으로 구분했다. 복합위기형은 부산 동구 등 34곳, 공급과잉형은 경기 이천·오산·양주 등 36곳, 노후유휴형은 전남광주 진도·완도군 등 44곳으로 분류됐다. 서울·경기 주요 지역 등 42곳은 안정형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수도권에서 정비사업 인허가를 단축하고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조정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합위기형 지방에는 미분양 매입·빈집 정비·소규모 재개발을 묶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고, 공급과잉형은 신규 인허가 총량을 관리하면서 공공 매입과 CR리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수민 연구원은 정책 설계와 재원 배분 단위를 시·군·구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