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월 4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계와 안전성 검사 기관을 초청해 제도 개선 의견을 듣는다. 국토부가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와 안전 전문가를 함께 모으는 것은 약 13년 만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와 서울시리모델링협의회,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 회의는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로 마련되며, 이후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처럼 리모델링에서도 개선 의견을 꾸준히 듣고 실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지만 시행이 완료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업계를 초청해 회의를 연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2011년에는 가구수 증가와 수직증축 허용을, 2013년에는 수직증축 허용을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려 3~4개월 동안 주 1회나 2회 모였다. 2016년에는 세대간 내력벽 이동 문제를 두고 업계가 국토부를 찾았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도 한국리모델링협회 등과 소규모 간담회를 열었지만, 안전성 검사 기관까지 참석하는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인 이동훈 무한건축 대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 안전 기관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안전 기관을 포함한 대규모 회의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허가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이르면 11월 중 최종 공포되고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공사 중인 더샵 분당하이스트는 1006가구에서 143가구 늘어난 1149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가구수 증가가 가능한 단지가 2400여곳, 약 180만가구로 집계됐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가구수를 15%씩 늘리는 경우 약 207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