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분양가 격차가 4.5배까지 벌어지면서, 지역별 시장 특성에 맞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8일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발간하고 정책 설계와 재원 배분 단위를 시·군·구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당 1922만 원, 도 단위 비수도권은 ㎡당 428만 원으로 4.5배 차이가 났다. 2022년 두 지역 간 격차는 2.5배(898만원 대 361만원)였다. 매매가격도 2006년 서울은 ㎡당 359만 원, 도 단위 비수도권은 103만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398만원 대 281만원으로 약 5배 격차를 보였다. 최근 19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289% 상승했고, 비수도권 도 단위 지역은 173% 올랐다. 지난해 강남구 아파트의 ㎡당 중위가격은 3115만 원으로 대구 수성구(622만 원)의 5.0배, 부산 해운대구(611만 원)의 5.1배였다.
서울과 지방의 주택시장 여건도 달랐다. 빈집 비율은 서울 3.2%, 도 단위 비수도권 12.2%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미분양률·노후주택비율·빈집비율을 분석해 복합위기형, 공급과잉형, 노후유휴형, 안정형과 혼재형으로 구분했다. 복합위기형은 34곳, 공급과잉형은 36곳, 노후유휴형은 44곳, 안정형은 42곳으로 분류됐다.
김수민 연구원은 가격 급등과 미분양, 빈집을 각각 나눠 다루는 현행 정책으로는 복합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는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과 공공기여 인센티브 조정을 통한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복합위기형 지방에는 미분양 매입·빈집 정비·소규모 재개발을 묶은 지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공급과잉형에는 신규 인허가 총량 규제와 공공 매입 및 CR리츠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