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서울 외곽 집값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동북권·서남권의 전세 물량이 70~80% 급감하면서 전월세난이 실수요자의 매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서울 전세 물량이 고갈되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을 살 필요가 없던 수요자까지 매수에 나서는 패닉 바잉이 외곽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을 두고는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임대사업자”라며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 의무가 전월세난을 심화시켜 매매가를 오히려 끌어올릴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 재검토도 요구했다. 같은 날 국감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투기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토허구역 12곳 가운데 11곳에서 지정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직전 1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 말 지정 기간이 끝나는 구역의 연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연말까지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와 정부가 집값 흐름과 실거주 중심 정책의 영향을 두고 다른 시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