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 현실화와 시공사의 자재선정 자율권을 요청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이성훈 LH 사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간담회를 열었다.
협회는 시공사가 자재를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민참사업 계약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허가나 착공이 늦어질 때 생기는 부담도 LH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나누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고, LH 매입임대 자금지원 대상을 넓혀 달라고도 요청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양측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성훈 사장은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참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후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민참사업 참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인천 검단에서는 3개 사업단이 경쟁해 민참사업 사상 첫 3파전이 벌어졌다.
LH는 지난 2월 올해 전국 42개 블록, 약 2만6000가구 규모의 민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LH와 협력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힘을 보태고,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