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3만1천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업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약 10만㎡를 재개발해 임대주택 426가구를 포함한 총 2천2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이 계획과 인허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수도권 정비사업의 추진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상계2구역이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라 신속히 착공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라며,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공사비 분쟁 등에 관한 건의가 나왔다.
조합 측은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만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을 요청했다. 홍 장관은 관리처분 인가 전에도 이주비 대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현행법상 예외 규정이 있지만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이 빠진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지면 서울 내 추가 택지 발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날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김포아라지구의 교통 대책으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본계획을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역사 설치도 검토하고 신규 택지 입주 전까지 연장사업이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 연결 도로망 확충과 김포 지역 자족시설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에서 7만2천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있으며, 홍 장관은 현장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