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정부와 여당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성적표가 참담하다며,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주택 공급 절벽의 책임을 현직 시장에게 돌린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두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거 정책의 잘못을 돌아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백서 내용을 근거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사업 정책을 비판하며, 정비구역 389곳 해제로 43만호의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뒤 해제된 지역도 전체의 41%인 159곳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당시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 건설경기가 회복되던 시기였다고 주장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곳까지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백서를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도 배포했다. 오 시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백서를 읽어 달라고 요청하고, 정부와 여당도 실패를 인정해 정책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