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지방정부·관계기관·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서울에서 3만1천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이 계획과 인허가에 머무르지 않고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서울 등 수도권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약 10만㎡를 재개발해 임대주택 426가구를 포함한 총 2천2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홍 장관은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라 사업을 신속히 착공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공사비 분쟁 등에 관한 건의가 나왔다. 홍 장관은 조합 측이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만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도 이주비 대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현행법상 예외 규정이 있지만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와 협의가 잘되면 서울 내 추가 택지 발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포아라지구의 교통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기본계획을 속도감 있게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역사 설치를 검토하고 신규 택지 입주 전까지 연장사업이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지원과 서울 연결 도로망 확충, 김포 지역 자족시설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에서 7만2천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있다. 홍 장관은 정비사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주택공급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