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일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 발간 계획을 밝히고, 명노준 주택실장 주재로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백서는 2000년대 뉴타운·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기반 확대부터 2012∼2020년 정비구역 해제, 2021년 이후 공급 기반 복원까지를 다뤘다.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을 시작으로 오세훈 시정 1기에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에서 총 30만9천호 규모의 공급계획이 마련됐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에는 당시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이 해제됐고, 서울시는 이로 인해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해제된 구역 중 177곳에서는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백서는 해제 과정의 절차 문제도 다뤘다. 66곳은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됐고, 264곳은 의견조사를 거쳤으나 일부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며, 59곳은 일몰제 적용 등으로 해제됐다. 종로구 사직2구역은 직권해제 처분이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성북구 장위15구역에서는 일부 부재자에게 의견조사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신길1구역은 투표 참여율이 12%인 상태에서 해제됐다.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는 약 9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약 1850억원 등 모두 1조960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상당수 해제구역이 도시재생을 거쳐 다시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며 재정 투입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호에서 2021∼2025년 1만5000호로 줄었다. 서울시는 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위축의 영향이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을 거쳐 착공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15년간 서울 거주 인구는 약 18% 감소했지만 세대수는 약 14% 증가했고, 앞으로 10년 안에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은 약 193만호로 추산됐다.
2021년 이후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을 추진했다. 정비구역 지정은 2016∼2020년 77곳에서 2021∼2025년 172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공급 기반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명노준 실장은 민간·시공사·중앙정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