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서리풀1지구 등 전국 사업지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원주민 정착 대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100만평 대책위 연합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5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리풀지구는 2024년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로 선정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초구 서리풀 일대에 2만 가구를 공급하고, 그중 1만 1000가구(55%)를 신혼부부 장기 전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별도 공공임대주택 물량분 25%가 추가돼 임대주택 비율이 80%에 달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정미희 서리풀 1·2 공공주택지구 총통합 보상대책위원회 여성위원장은 임대주택 비율이 80%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린벨트 공시지가와 보상 협의 일정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다른 사업지 대책위들도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법에서 정한 수준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조정을 촉구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하는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는 전체 주택의 35% 이상, 공공분양은 30% 이하로 정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 외에도 오산세교3, 평택지제역세권, 김포한강2 등이 집회에 참여한 사업지에 포함됐다.
정부는 8·13 대책 후속 조치로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의 개발제한구역에 신규 택지 6곳을 조성해 7만67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포시 고촌읍 김포아라 지구 발표에 반대하며,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김포에 추가 공급 계획이 더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간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최초 입주 시 지방세 약 1115억 원의 손실과 매년 재산세 약 181억 원 감소가 생긴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에 추진하는 공공주택 1000가구 사업을 두고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염창공원은 8·13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내 유일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2029년 착공이 목표다. 후보지 발표 직후부터 주민 반대가 거세게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