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연말까지 줄어들며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 장관은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주택가격이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우려 등을 들어 ‘메가트렌드’라고 평가했다.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안심신탁을 시행 중이며, 임대인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맡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기간 연장이나 대상 지역 확대 여부는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홍 장관은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보상에 조기 응한 토지주에게 인센티브를 줘 수용재결과 소송 기간을 줄이자는 제안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착공부터 입주까지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주택공급 상황판 추진도 재확인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며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에 집중하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산 뒤 청산을 마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108곳이라는 지적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