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서울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3만1000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사업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상계2구역은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약 10만㎡를 재개발해 임대주택 426가구를 포함한 총 22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라 조기 착공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될 이주에 대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홍 장관은 관리처분 인가 전에도 이주비 대출 상담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현행법상 예외 규정이 있지만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추가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은 서울시와 실무 협의 중이라고 홍 장관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두고는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달랐다. 홍 장관은 도시정비법 개정 등 협력 가능한 사안부터 풀자고 제안했으며,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혔다.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에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홍 장관은 김포아라지구 교통대책과 관련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역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 입주 전 사업 완공을 지원하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서울 연결 도로망 확충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7만2000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