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월세난이 지속되면 서울 외곽 지역의 매매가도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 사다리와 전세 물량 감소를 묻자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1년 반만에 전세가 사라졌다”며,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의 전세 물량이 70~80%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토교통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실거주 중심 정책을 전환하고 전월세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 관계자들의 집값 안정 전망에 대한 질의에는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예측”이라고 답했다.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전세 등 임대 형태로 시민에게 제공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의 가용 토지가 고갈됐고 신규 주택 공급의 3분의 2 정도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뤄진다며 정부가 정비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요건을 갖춘 퇴거 희망 임차인에게 미반환 보증금 161억원을 100% 선지급했으며, 앞으로도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임차인에게 같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