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9기 시정 목표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제시하고,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과 시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리모델링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량뿐 아니라 시민이 집 걱정을 얼마나 덜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에서 민간과 공공이 9대 1 수준이라며, 정비사업 외에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금융·대출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캐나다 연기금 등 해외 자본의 투자 수요가 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투자 유인을 마련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3~4년 뒤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보다 우세한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며, 만나면 공급 환경 개선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과정에서 일부 단지가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리모델링이 위축됐고, 지난 5년간 정책적 비중을 낮게 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 부서에 촉진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다만 운영 기준 발표 시점과 세부 지원 항목은 제시하지 않았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규제 개선과 서울시의 현장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정부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한시적 해제와 재개발 용적률 확대 등을 요구하고, 서울시는 공정촉진관과 갈등관리 코디네이터를 통해 조합 내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 약 4만 가구 가운데 약 2만 2000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를 촉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정비사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최근 2~3개월이라며, 인허가 증가를 정부의 ‘속도전’ 성과로 보는 데 반박했다.
서울 외곽 집값 상승을 ‘평탄화’로 표현한 이재명 대통령의 진단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들어 반론을 폈다. 오 시장은 8월 둘째 주부터 최근까지 약 8주간 서울 전체 매매가격지수가 1.31%, 전세가격지수가 1.34% 상승했다고 말했다. 일부 강남권 가격이 하락했지만 외곽의 매매·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전체 가격도 상승했다며 ‘상향 평준화’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주거비 부담 증가는 가처분소득과 생활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