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0월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집값 흐름을 ‘평탄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의 가격이 조정받더라도 성북·노원·중랑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았던 지역의 상승폭이 더 커져 서울의 주거 부담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8월 둘째 주 이후 약 8주 동안 강남구와 서초구 가격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같은 기간 성북구는 3.18% 올랐고 서대문·중랑·노원·강북구 등도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권 하락폭보다 서울 전역의 상승폭이 더 크다며 이를 가격 안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셋값 상승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같은 기간 서울 전셋값이 1.34% 올랐고 동북권 등 외곽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주거비와 월세 부담도 커졌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주택 공급에서 정비사업 비중이 크고, 그 가운데 민간이 약 90%, 공공이 약 10%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세제·금융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오 시장은 민간 장기임대주택에 사업 유인을 제공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연기금을 비롯한 해외 자본도 국내 부동산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는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회동을 요청한 상태라며, 만나면 민간 정비사업과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같은 조건에서 지원하고 필요한 촉진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주거환경 개선이나 가구 수 증가에 한계가 있지만, 민선 9기에는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꾼 만큼, 앞으로는 리모델링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 심의 지연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심의가 지연된다는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과거 도시계획 심의에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던 것과 달리 통합심의 도입 후에는 빠르면 한 달, 통상 수개월 안에 결정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심의 전 사전협의로 지연 요인을 미리 해소해 한 번의 심의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