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고 공사비 갈등을 조정해 착공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신월곡1구역은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조정해 오는 12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신월곡1구역은 최고 47층, 2200가구 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이다. 굴토·구조 심의를 마친 뒤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일정으로는 내년 봄 착공이 예상됐지만, 서울시가 다섯 차례 회의를 열어 두 절차를 병행하도록 협의하고 착공 서류도 미리 검토했다.
송파구 마천4구역에서는 지난 3월 3.3㎡당 공사비를 기존 585만원에서 960만원으로 올리고 공사 기간을 34개월에서 44개월로 늘리는 안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24차례 회의를 거쳐 조합과 시공사가 3.3㎡당 899만원에 합의하도록 중재했다. 요구액보다 61만원 낮은 금액이다. 굴토·구조 심의와 안전관리계획 수립도 병행하도록 조정해 오는 12월 착공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분쟁 조정·중재 요청 13건 가운데 7건의 중재를 마무리했고 6건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공정촉진회의를 열어 사업장별 착공 지연 요인을 살펴왔으며,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이 연내 착공을 추진하는 11개 사업장의 조합,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 관계자들과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다. 올해 착공 목표는 3만가구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통상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용도지역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을 추진했다. 최근 5년간 새로 지정된 정비구역은 214곳, 약 30만7000가구다.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까지 인허가 절차를 3년2개월 만에 마쳤으며,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이달 이주에 들어갔다. 광진구 자양동 건국대 옆 모아타운은 인접한 두 모아타운의 관리계획을 하나로 묶고 주민 갈등을 조정했다. 7월 말 관리계획 확정 뒤 32일 만인 지난 8월 3개 구역이 함께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12일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과 착공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실 주택공급 상황판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공개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496개 구역, 약 52만1000가구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계획을 담은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