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 물량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울 외곽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하락하기보다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라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 시장은 전세 매물이 부족해 주택을 살 필요가 없던 실수요자까지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부·서남권 등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동북권·서남권 전세 물량이 70~80% 줄었다며 전월세난이 계속되면 외곽 매매가도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연말까지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해 오 시장의 전망과 온도차를 보였다.
오 시장은 다주택자 주택이 임대 형태로 시민에게 제공된다며,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책이 전세난·월세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기능을 고려해 전월세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전세에 대한 적대적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책임을 둘러싼 질의에는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의 약 3분의 2를 재개발·재건축이 차지하며, 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사전 절차에만 수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해 인허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인허가가 적은 것을 서울시가 게을리한 결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