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용적률 상한을 1.2배로 높이는 방안을 이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며, 정부가 추가 답변을 기다리지 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이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먼저 제안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보다 도정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자고 말했다. 서울시가 요구 사항에 적극 협력하면 연내 추가 택지 발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자체의 건의를 서울시의 협조로 표현하거나 용적률 상향을 추가 택지 발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른 사안과 결부하지 말고 용적률 상향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반대했다. 서울시는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120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오는 본체 부지를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용산공원 주변 산재 부지 활용에 협조하고,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에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대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