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공급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게 하고,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빠르게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고,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돼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을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청년·중산층 대상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달렸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