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후발 지구의 용적률 상향을 검토한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1일 인천계양지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사장은 현재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이 206%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25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도시 인접 부지도 추가 편입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고밀 개발은 8·13, 9·7 주택공급안 발표 때부터 거론된 공급 확대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9·7대책에서 공공택지 효율화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을 2030년까지 12만1000호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효율화에는 용적률 상향과 비주택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토지합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연말 첫 입주를 앞둔 인천계양처럼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거나 착공한 지구가 있는 가운데, 후발 지구인 경기 광명시흥(6만7000가구), 의왕·군포·안산(4만1500가구), 화성진안(3만4000가구)이 용적률 상향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은 감정평가를 상반기 마무리하고 7월 보상 절차를 시작했으며,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도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단계다.
정부는 LH와 대상 지역과 물량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학교 문제와 상하수도 검토, 분양·임대 비중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 구체적인 용적률 수치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