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올해 1∼8월 착공된 주택 가운데 민간사업 물량이 87.5%를 차지했다. 서울시 부동산정책센터가 20일 밝힌 집계에 따르면 착공된 주택 2만679가구 중 민간주택은 1만8094가구, 공공주택은 2585가구였다. 공공주택 착공 비중은 12.5%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재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등을 통한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공급을 견인하는 서울에서는 공공 중심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는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옛 주한미군 주둔지인 캠프킴 2500가구, 노원구 태릉CC 6800가구가 포함됐다. 그러나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거나 주민 반발이 이어져 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공급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기준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후자산평가액으로 바꾸고,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췄다.
반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분담금 부담이나 사업 반대 등으로 주택을 처분하려는 조합원의 출구가 제한되면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서울 주택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이라며 공공 주도 공급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민간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120%)까지 추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할 가능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