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21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부천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충분하고 형량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 전 시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빌라의 1억5천만원대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 그는 임대인 측과 짜고 법정 한도인 49만5천원의 22배가 넘는 1천119만9천원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천 전 시의원, 초과 중개수수료 사건 항소 기각돼
GPlace 실거래 자료
아파트 · 2026년 9월까지 집계
부천시 오정구
- 최근 3개월(2026.09까지, 끝 달은 신고 진행 중) 아파트 매매 138건, 3.3㎡당 중위 1,701만원 — 1년 전 같은 기간(158건, 1,513만원)보다 +12.5%
- 2026.08 한 달 매매 39건(1년 전 같은 달 51건)
- 전세가율(단지별 중위) 73%
- 1년 가격 변화 시·군·구 237곳 중 52위
- 모형 예측(참고용): 2027.03 3.3㎡당 1,722만원(+1.4%)
- 최근 흐름(3개월 가중 3.3㎡당): 2024.10 1,612만원 → 2026.09 1,698만원(+5.3%)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GPlace 가 집계(해제 거래 제외 · 전용면적 기준 3.3㎡ 환산). 최근 달은 신고 기한(30일) 때문에 거래가 덜 잡힐 수 있습니다. 지역 중위값이며 개별 물건의 시세가 아닙니다. 예측은 참고용입니다. 집계 방법
GPlace 뉴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자료 칸의 숫자는 GPlace 실거래 집계에서 바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