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준공된 공공기여 시설 가운데 이용객이 적거나 개장이 늦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현황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물 형태의 시설은 154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준공된 공공기여 시설의 운영 실태를 10여 년 만에 전수 조사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키움센터·노인·장애인시설 등 복지·돌봄시설이 67곳(43.5%)으로 가장 많았고, 도서관·전시관 등 문화·교육시설은 33곳, 주민센터·파출소 등 행정·안전시설은 27곳이었다.
월평균 이용자가 기재된 130곳 가운데 38곳은 월 이용자가 100명 이하였다. 정원이나 이용 대상이 제한되는 시설을 제외해도 월 이용자가 100명을 넘지 못한 곳이 11곳이었다. 강동구 천호동 공유오피스 ‘그로우위드’는 면적이 152.9㎡였지만 월평균 이용자는 11명이었다. 영등포구 신길동 ‘YDP 오름 실내암벽장’은 연면적 333.7㎡로, 지난해 월평균 이용자가 60명이었다.
시설을 확보하고도 실제 개장까지 시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강서구 화곡동 해링턴타워의 335㎡ 공간은 서울형 키즈카페로 사용하기로 한 뒤 실제 개장까지 1년9개월이 걸렸고, 시설 조성 등에 7억8240만원이 투입됐다. 송파구 오금동 키움센터도 210㎡ 공간을 이용하기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
운영·관리 비용도 지속해서 발생했다. 월 운영비가 기재된 139곳의 합계는 47억1678만원이었으며, 별도로 관리비가 기재된 124곳의 월 관리비 합계는 5억6219만원이었다. 민간이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에도 내부 시설 조성과 인력 배치, 프로그램 운영, 건물 관리에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시설 확보 전 주민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능력을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작은 공간을 통합하거나 용도를 바꾸고, 필요 시설이 없을 경우 향후 수요에 대비해 비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보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시설을 신청하는 자치구의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운영계획을 손질할 방침이다. 윤종군 의원은 활용도가 낮은 시설보다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