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서울시가 협조하면 연내 서울 주택 공급 택지를 추가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실무 협의를 제안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여섯 곳, 7만6700가구는 모두 경기도에 있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당정협의회에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3종 주거지역은 종전 300%에서 36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다. 홍 장관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론화와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 개정으로 풀 수 있는 사안부터 서울시와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계2구역은 2023년 관리처분 총회에서 공사비 인상안이 부결되는 등 사업이 지연됐다. 조합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 공사비 검증 중재 강화를 요청했다. 홍 장관은 HUG가 연말까지 이주비 지원에 나서고 관리처분인가 전 대출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공사비 분쟁은 정부가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은 연말까지 3만1000가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도 말했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서울시가 정부에 먼저 건의한 사항이라며,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정부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