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2026년 8월 인허가를 받은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지구 133곳 중 88곳이 착공하지 못했다. 공급 예정 물량 9만4766가구 가운데 미착공 물량은 6만7192가구로 집계됐다. 사업지구 기준으로 66%가 미착공 상태다.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182블록(512가구)과 남양주왕숙 S11블록(546가구)은 2022년 12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지만 3년 넘게 착공하지 못했다. 미착공 사업지구에는 고양창릉·남양주왕숙1·2·부천대장·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사업장도 포함됐으며, 이들 물량은 2만7772가구다. 서울에서는 서울대방 A1블록(858가구)이 2024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착공 전이다.
미착공 사업지구 88곳 중 81곳은 ‘토지여건 미성숙’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금 협의와 지장물 철거·이주 문제, 수용재결 관련 소송 등이 부지 조성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문화재 조사나 토양 오염 정화가 겹치면 착공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
3기 신도시 5곳의 예상 보상금은 12조1450억원이었지만 집행액은 13조1726억원으로 늘었고, 명도소송은 2718건에 달했다. 정부는 지구 지정과 보상 절차를 함께 진행해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인허가·보상·부지 조성 절차를 병행하고, 보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9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보상 마찰과 명도소송이 길어지면 행정 절차를 줄여도 실제 착공을 앞당기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상 기한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며, 착공 지연은 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