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 착공했거나 착공 단계에 들어가는 공공주택 물량이 있어 조정 대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에서 착공했거나 착공하는 물량은 3만 9000가구로, 남은 부지에서 추가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설계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LH 등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착공 단계에 들어가는 물량은 LH 3만 8000가구, 다른 기관 1000가구다.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 19만 3000가구 중 공공주택 12만 4000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31.5%에 해당한다. 착공한 블록은 용적률을 높이기 어려워 상향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될 수 있다.
용적률 상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를 찾아 주문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평균 용적률을 206% 수준에서 250% 이상으로 높이면 3만~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연내 착공 물량을 제외한 공공주택 8만 5000가구에 용적률을 206%에서 250%로 높이는 비율을 적용하면 추가 물량은 2만 가구 안팎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300%까지 높여야 증가 물량이 4만 가구에 근접한다는 설명이다.
착공 전에 지구계획과 설계 변경을 마쳐야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절차가 길어지면 착공 일정이 밀릴 수 있어, 용적률 조정과 공급 일정 사이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절차를 단축해 착공 전 물량 위주로 상향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초기 단계인 광명시흥은 지난 7월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도 보상을 거쳐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김포한강2·인천구월2·양주장흥·구리교문 등 다른 공공택지도 사업 단계에 따라 상향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다. 착공 전 남은 부지의 용적률을 250%가 아닌 300%까지 높여야 전체 평균을 250%로 맞출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