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여 공급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고,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돼 공급 불안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데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2월에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의 주택 공급도 서두르고,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