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기여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가 적거나 개장이 늦어진 시설이 확인됐다. 준공된 공공기여 시설 가운데 공영주차장 2곳을 제외한 건축물 형태의 시설은 154곳이었다. 월평균 이용자가 확인된 130곳 중 38곳은 이용자가 100명 이하였다.
용산구 한강로3가의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은 연면적 1100㎡(약 333평) 규모로,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대가로 확보한 시설이다. 용산참사와 지역의 도시 변천사를 기록하는 공간으로 조성됐지만 지난해 월평균 이용객은 126명이었다. 운영비와 관리비로 매달 약 2100만원이 들어간다.
시설 유형은 어린이집·키움센터·노인·장애인시설 등 복지·돌봄시설이 67곳(43.5%)으로 가장 많았다. 도서관·전시관 등 문화·교육시설은 33곳(21.4%), 주민센터·파출소 등 행정·안전시설은 27곳(17.5%)이었다. 청년·창업·일자리 시설은 21곳(13.6%), 체육시설은 6곳(3.9%)으로 집계됐다.
이용 대상이 제한되는 시설을 제외해도 월 이용자가 100명을 넘지 못한 시설은 11곳이었다. 강동구 천호동 공유오피스 ‘그로우위드’는 면적 152.9㎡에 월평균 이용자 11명이었고, 영등포구 신길동 ‘YDP 오름 실내암벽장’은 연면적 333.7㎡(약 101평)에 지난해 월평균 이용자 60명이었다. 암벽장은 최근 새로운 운영자가 인수해 재개장했다. 서울연구원은 그로우위드의 용도 전환 등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시설을 확보한 뒤 실제 개장까지 시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강서구 화곡동 해링턴타워 2층의 335㎡ 공간은 2022년 12월 서울형 키즈카페로 사용하기로 했지만 2024년 9월 문을 열었다. 계획 수립부터 설계·계약심사·공사·수탁자 선정까지 1년9개월이 걸렸고, 시설 조성 등에 7억8240만원이 투입됐다. 송파구 오금동 키움센터도 210㎡ 공간을 실제 이용하기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
면적과 준공·입주 시점을 비교할 수 있는 시설에서는 작은 공간의 활용이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500㎡ 미만 시설은 50곳 중 9곳(18.0%)이 준공 후 실제 활용까지 1년 이상 걸렸다. 500㎡ 이상 시설은 91곳 중 9곳(9.9%)이 같은 기간이 걸렸으며, 활용까지 2년 이상 걸린 시설은 5곳이었다.
운영비가 기재된 139곳의 월 운영비 합계는 47억1678만원이었다. 별도로 관리비가 기재된 124곳의 월 관리비는 5억6219만원이었다.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에도 내부 시설 조성, 인력 배치, 프로그램 운영과 건물 관리에 공공 예산이 계속 투입됐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시설을 신청하는 자치구의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운영계획을 손질할 방침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 수요와 적정 규모를 따져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며,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