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 주택 공급 사업이 수도권 곳곳에서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 공병부대 부지 등 지연 사업 4곳의 공급 물량은 2만여가구로 추산된다.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군부대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넘겨받는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공기관이 사업 주체로 참여해 기존 부지에 주택 등을 공급하는 구조다.
사업의 걸림돌로는 그린벨트 규제가 꼽힌다. 군부대 부지 중에는 그린벨트가 많고, 원칙적으로 해제가 어려운 1·2등급지도 포함돼 있다. 성남시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공병부대 부지에 2200가구 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그린벨트 문제로 합의각서 제출이 1년가량 지연되고 있다. 안양 탄약부대, 의정부 306보충대, 인천3보급단 이전 사업도 무산됐거나 늦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을 다시 산정할 계획이다. 그린벨트는 표고, 경사도, 농업·임업적성도, 식생, 수질 등 6개 지표를 평가해 1∼5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번 재산정은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 현실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로 두자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년째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용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