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월세 물량 부족으로 매수 가수요가 생기고 있어 서울 외곽의 아파트값 상승세도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전세 물량이 고갈되고 전세와 월세가 오르면서, 당장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정부 관계자들의 집값 안정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오 시장은 집값이 떨어지기보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대체적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의 전세 물량이 70∼80% 줄었다고 말했다. 전월세난이 이어지면 서울 외곽의 매매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전세 등 민간 임대 형태로 공급되는 만큼,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그는 실거주 중심의 정책 기조를 바꿔 매매가격을 자극할 정도의 전월세난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 방향을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다주택자 규제가 임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감에서는 주택 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 책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 시장 간 공방이 이어졌다. 장종태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 3구에서는 11.5% 증가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번복한 일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주택시장 침체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들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주택 공급 감소는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호의 공급 물량이 사라진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등 인허가 이전 절차에만 2∼5년이 걸린다며, 인허가 물량 감소를 서울시의 업무 소홀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가용 토지가 고갈돼 신규 주택 공급의 3분의 2 정도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뤄진다며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이 중단된 준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 부지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2만∼3만호를 추가 공급하자는 제안에는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