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택 공급 절차 단축하고 착공·입주 속도 내라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공급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여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고 신도시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돼 공급 불안이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누적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와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실제 착공과 입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라고 당부했다. 오는 12월 인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다른 신도시의 주택 공급도 서두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