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검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도가 제한되는 사업장이 늘어났으며, 정비업계와 서울시는 제한 해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 매도를 유도하는 세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지위 승계까지 제한하면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