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는 상황에 대비한 정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응할 방안을 묻자 홍 장관은 다양한 시장 변화에 대응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 공급 실적과 관련해 홍 장관은 공공 물량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민간 물량은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올해 정부 주택 공급계획이 목표치의 81∼88%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며 내년에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무소속 장경태 의원은 국제 예술·체육 대회 수상자 특별공급에서 하위급 대회의 메달 1회 이상으로 1점을 받아 공급받은 선수가 10%라고 지적했다. 해외 건설 근로자 특별공급을 통해 반포·대치 등 고급 아파트를 받은 사례도 언급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홍 장관은 우수 선수와 해외 건설 근로자 특별공급의 보완점을 다시 검토하고, 추천 인원에 대한 추가 검증과 추천 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검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매물 감소에 대해서는 규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를 원인으로 지목하자, 홍 장관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한정돼 있지만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정 기한은 올해 말 끝난다. 홍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말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