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재판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 서울시 주택 정책과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 동력에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인 2031년 주택 31만호 착공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신규 주택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민간 정비사업이 대규모 주택 공급의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해왔다. 공공 주도 공급에 무게를 두는 정부 정책과 방향이 다른 만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관계기관 협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도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했지만, 정부는 종묘 경관 훼손을 우려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해왔다. 오 시장이 추진 의지를 보여온 사업인 만큼 향후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다시,강북전성시대 2.0’은 강북에 재원 16조원을 투자해 교통망을 개선하고 산업거점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받은 한강버스 사업은 실효성 논란과 리베이트 의혹이 남아 있어, 서울시가 사업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서울시는 야간 문화·관광 콘텐츠를 늘리고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야간경제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 AI와 K컬처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 역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됐다.
다만 무죄 선고만으로 정책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 공급과 세운4구역 등 정부와 이견이 있는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고, 대규모 개발에는 재원 확보와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사법적 불확실성도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