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주택시장 안정에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의 가격 상승 압력과 지역별 양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3% 올라 역대 최장인 89주 연속 상승했고 경기는 0.21% 올랐으며 일부 지방은 하락세를 보였다. 권 교수는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적인 공급 부족뿐 아니라 특정 지역의 수요 집중과 공급 불균형에 연관돼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 외에도 금리, 대출 여건, 유동성, 가격 상승 기대심리의 영향을 받는다. 시장 안정에는 합리적인 수요·유동성 관리와 함께 예측 가능한 공급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부터 올해 1·29, 8·13, 9·21 대책까지 주택공급 정책을 이어 왔다.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고, 1·29 대책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약 6만가구를 공급하는 도심 계획을 구체화했다.
8·13 대책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공급 속도가 빠른 주택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수도권 23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9·21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각 대책의 물량보다 중장기 목표 설정부터 입지 확보, 공급 속도 개선, 공공주택과 주거복지 확대로 이어지는 정책 방향과 실행력이 유지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계획이 후속 대책과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야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견해다.
도심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공급은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공공분양과 장기 임대주택 확대는 서민·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봤다. 민간 주택사업 규제 개선과 금융지원은 건설투자와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기 자금 유입을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민간 건설사의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속 대책과 실제 착공·준공 실적을 점검해야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